알고리즘 담합 법안 쟁점 정리: AI 가격결정과 공정거래 규제가 달라지는 지점

온라인 가격은 이제 사람이 손으로 하나씩 바꾸는 숫자가 아니에요. 항공권, 숙박, 배달, 쇼핑몰 가격은 알고리즘이 수요와 경쟁사 가격을 보며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가격을 맞추자는 대화가 없어도, 같은 가격 결정 알고리즘을 함께 쓰면 담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문수 의원 등이 낸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안번호 2218875가 바로 이 질문을 건드립니다. 핵심은 “알고리즘을 썼다”가 아니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담합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핵심 정리: 이 법안은 알고리즘을 처벌하자는 법이 아니다

• 무엇을 바꾸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의 합의 추정 범위에 알고리즘 공동 사용을 넣자는 안입니다.
• 누가 냈나: 김문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했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의안번호는 2218875입니다.
• 왜 논란인가: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와, 정상적인 자동 가격 설정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딪힙니다.
• 현재 상태: 2026년 5월 7일 제안됐고,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로 표시됩니다.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라 심사 대상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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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실제로 바뀌는 조항은 무엇인가

이 법안의 1차 쟁점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조항의 효과입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함께 정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디지털 가격 결정 방식, 특히 알고리즘 공동 사용이라는 새로운 단서를 더하려는 것입니다.

항목	현재 쟁점	개정안이 겨냥하는 변화
대상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에서 알고리즘 공동 사용을 어떻게 볼지 명확히 하려는 취지
핵심 행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공동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	명시적 대화나 회의록이 없더라도 합의 추정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 규정
바뀌는 부담	공정위와 법원이 합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	공동 사용 정황이 확인되면 사업자 측 설명 책임이 커질 수 있음
직접 영향	플랫폼, 이커머스, 숙박, 항공, 배달 등 자동 가격 설정 산업	소비자 가격 보호와 기업의 정상적 가격 최적화 사이 경계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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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찬성 측은 왜 필요하다고 보나

추진 논리는 단순합니다. 담합은 원래 “서로 가격을 맞추자”고 말로 약속해야만 성립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넣고 같은 계산 방식을 쓰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그 결과를 담합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찬성 논리의 핵심
첫째, 알고리즘 담합은 기존 담합보다 흔적이 덜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결과만 보입니다. 셋째, 공정위가 조사할 때 “공동 사용”이라는 법적 기준이 있어야 집행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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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도 AI와 알고리즘 담합을 들여다볼 시장 분석 전담팀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입법부에서는 추정 규정을 논의하고, 행정부에서는 분석 체계를 준비하는 흐름이 같이 나타난 셈입니다.

쟁점 3. 반대·우려 측은 무엇을 걱정하나

반대로 우려도 꽤 현실적입니다. 모든 자동 가격 설정이 담합은 아닙니다. 기업이 각자 내부 데이터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까지 위법 위험으로 몰리면,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나 재고 관리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려 지점	왜 중요한가
정상적 알고리즘과 담합 알고리즘의 경계	같은 외부 솔루션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을 추정하면 과잉 규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조사 범위	알고리즘 구조, 데이터 입력값, 가격 산식은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일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이동	합의 추정 규정이 넓어지면 기업이 “담합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더 많이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혁신 위축 가능성	AI 가격 최적화, 수요 예측, 동적 가격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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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지금은 통과가 아니라 심사 시작 단계다

이 글에서 꼭 구분해야 할 지점은 “발의”와 “통과”입니다. 의안번호 2218875는 2026년 5월 7일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로 표시됩니다. 즉 지금은 법이 바뀐 상태가 아니라, 위원회 심사와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단계	상태	독자가 봐야 할 포인트
제안	2026년 5월 7일 김문수 의원 등 11인 발의	문제 제기가 국회 기록에 올라간 단계
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므로 공정위 의견, 산업계 의견, 소비자 보호 논리가 부딪힐 가능성
본회의	아직 의결 전	현재 기준으로 기업 의무나 소비자 권리가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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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본질: 가격을 맞춘 건 사람인가, 코드인가

이 법안의 본질은 “사람이 한 담합만 처벌할 것인가, 코드가 만든 담합적 결과도 규율할 것인가”입니다. 예전 담합은 회의, 전화, 이메일 같은 흔적을 찾는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AI와 알고리즘이 가격 결정을 맡으면, 합의의 흔적은 더 흐려지고 결과는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기술 규제가 아니라 시장 규칙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알고리즘 공동 사용을 강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가격 자동화까지 막지 않도록 좁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안 심사에서는 “공동 사용”의 의미, 데이터 공유의 범위, 합의 추정이 뒤집히는 기준이 가장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록 검증: 확인된 것과 아직 남은 질문

확인된 사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의안번호 22188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 대표발의자는 김문수 의원이고, 제안일자는 2026년 5월 7일입니다.
•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로 표시됩니다.

아직 봐야 할 질문

• 공동 사용 알고리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 단순한 외부 솔루션 사용과 담합적 데이터 공유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공정위 조사권, 영업비밀 보호, 소비자 피해 입증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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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88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합뉴스, AI·알고리즘 담합 시장 분석 전담팀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