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근성 강화법 쟁점 정리: 마트 없는 농촌, 국가 지원은 어디까지인가

선거철 공약은 보통 큰 숫자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이 훨씬 작고 생활에 가까워요. 집 근처에 장 볼 곳이 없으면, 그건 개인 불편일까요 아니면 국가와 지자체가 챙겨야 할 생활 인프라일까요.

핵심 정리
복기왕 의원 등이 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의안 2216451은 2026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대안의 핵심은 식품접근성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할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쟁점은 현금 지원을 더 주느냐가 아니라, 마트 없는 마을을 복지와 지역정책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있어요.

1. 이 법안의 1차 쟁점은 ‘먹거리까지 생활 인프라인가’입니다

제가 먼저 확인한 건 상임위 통과 소식보다 원안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의안 설명은 식품사막을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풀어 씁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중 식료품 점포가 없는 곳이 2만 7,609곳, 약 73.5%라는 숫자도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농촌이나 고령지역에서 장을 본다는 건 소비 선택이 아니라 이동권, 건강, 돌봄과 붙어 있습니다. 차가 없고, 버스가 줄고, 가까운 점포가 사라지면 한 끼를 준비하는 비용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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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이 새로 들어가나: 조사, 지원, 지역계획입니다

내용	정책 의미
식품접근성 개념 반영	먹거리 문제를 취약계층 급식만이 아니라 지역 생활 조건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5년 단위 실태조사	어느 마을이 실제로 장보기 사각지대인지 계속 확인할 근거가 생깁니다.
국가·지자체 지원사업	이동판매, 배송, 지역 먹거리 거점 같은 사업을 법적 근거 위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찬성 쪽 논리는 생활권입니다. 어디에 사느냐 때문에 기본 먹거리 접근이 갈리면 국가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해서 볼 지점도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생기면 예산 기준, 대상 지역 선정, 기존 유통망과의 관계를 정해야 합니다. 좋은 이름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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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원안은 사라지고 대안으로 갑니다

입법 기록상 복기왕 의원안은 1월 30일 발의됐고, 3월 11일 상임위에 상정됐으며, 5월 1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됐습니다. 이 표현은 법안이 그냥 폐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안을 합쳐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할 때 원안은 기록상 폐기 처리됩니다.

그래서 다음 체크포인트는 본회의 통과 여부와 실제 하위 제도입니다. 실태조사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지, 취약지역을 어떻게 정할지, 지자체 부담은 어디까지인지가 남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이라 공약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선거 구호보다 집행 설계가 더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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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은 질문: 유권자는 후보 공약보다 집행 기준을 봐야 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시점에 식품접근성 법안이 올라온 건 묘합니다. 지방정부가 실제 집행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체장 후보가 “먹거리 복지”를 말한다면, 저는 세 가지를 묻고 싶어요. 어느 지역을 취약지로 볼 건지, 배송과 이동판매 비용을 누가 낼 건지, 기존 시장과 동네 점포를 어떻게 같이 살릴 건지.

확인된 건 여기까지입니다. 상임위 단계에서 식품접근성 개념과 지원 근거가 입법 궤도에 올랐고, 본회의와 시행 설계는 남았습니다. 이 법안의 무게는 이름보다 현장에 있습니다. 마트 없는 마을이 정말 정책 지도의 한 칸으로 표시될 수 있는지, 그게 다음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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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6451
• 뉴스핌, 복기왕 ‘식품접근성 강화법’ 농해수위 통과 보도
• 뉴스홈, 식품접근성 입법 속도 보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